룸살롱 출입한 울산 경찰관 징계에 촉각

룸살롱 출입한 울산 경찰관 징계에 촉각
울산경찰청 17명 대상 감찰조사 중…'무더기 징계' 불가피 관측
연합뉴스 | 입력 2014/04/02 15:24 송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자체수사를 통해 룸살롱에 출입했거나 업주와 전화 연락을 자주 한 경찰관 17명을 확인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경찰관 룸살롱 출입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7명의 경찰관이 해 당 업소에서 술을 마셨거나 업주와 연락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영업장부에서 발견된 지역 경찰관의 이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실제 로 일부 경찰관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성매매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어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17명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라도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2일 현재 울산경찰청은 17명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앞선 수사가 '경찰관들이 실제 업소에 출입·통화했는지'나 '성매매·접대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 춰졌다면, 감찰조사는 '왜 업소에 출입했는지'나 '업주와 어떤 관계인지' 등에 주목한다.

울산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즉 17명 모두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가벼운 사람은 불문경고 조치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 대상자로 분류되면 울산지방경찰청장의 1차 판단이 기다린다.

청장은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와 경징계(감봉·견책) 대상자 를 분류한다.

이후 외부인사를 포함해 4∼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경우 징계 절차를 울산경찰청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서별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징계 수위'에 집중된다.

절차상 지휘관의 의지가 징계 수위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대상자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근 울산경찰청장은 경찰관의 룸살롱 출입의혹에 제기됐을 때 감찰이나 내사가 아닌 수사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울산과 연고가 없는 베테랑 수사관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특별히 챙겼다.

그러나 성매매나 접대 없이 제 돈 주고 술을 마시고, 업주와 통화를 한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무리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업주와 전화 연락을 한 경찰관들은 업소 관련자와 통화할 때 사전신고토록 한 '유착비리 근 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인데, 이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경찰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폭력조직이나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들은 정보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업주와의 연락이 불가 피한데, 이 규정이 형사활동을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17명에 대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범케이스 로 찍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동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 결과를 떠나 울산경찰청의 이번 대응이 경찰관 스스로 본분과 처신에 대해 생각하 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