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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서울신문 | 2013-01-01 18면 최저임금(시간급 기준)이 1월부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조숙해지면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 등을 소개한다. 편집국 종합 [법무·경찰] 재범우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4등급 軍보충역 의경 지원 못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
'금고털이 경찰' 세번째 추가 범행 포착 & "우리, 금고 털자" 먼저 제안하고 망본 경찰 '금고털이 경찰' 세번째 추가 범행 포착 2008년 여수 학동 금은방 도난사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1-02 14:15:28]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번째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절도범 박모(45)씨와 공범인 경찰관 김모(45) 경사가 지난 2008년 발생한 여수 모 금은방 금고털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와 김 경사는 지난 2008년 2월 여수 학동 모 금은방 옆 건물인 식당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을 뚫고 금은방 금고에서 귀금속 등 6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귀금속 중간 도매상인 이모씨가 금은방 주인 김모씨에게 박씨와 김..
검찰, 여수 경찰·금고털이 공모 5년전 알았다 - 미제사건 불구 檢 수사안해 논란 검찰, 여수 경찰·금고털이 공모 5년전 알았다 세계일보 l 입력 2012.12.31 02:10:36, 수정 2012.12.31 10:35:57 고소 사건 재판과정서 진술 나와 미제사건 불구 檢 수사안해 논란 최근 발생한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범 박모(44)씨와 경찰관 김모(44) 경사의 범죄공모 의혹이 5년 전 검찰이 조사한 고소사건에서 드러났다. 30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2007년 5월 폐기물업체 대표 K씨는 여경리직원 P씨가 자신이 관련 업체에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고소하자 곧바로 P씨를 횡령혐의로 맞고소했다. K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금고털이범 박씨, P씨, P씨와 유착관계인 여수서 경찰관 박모 경위 등이 공모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김 경사의 공모 의..
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검찰, 징계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연합뉴스 | 2012-12-27 17:40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사업가로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수사관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와 함께 징계시효 역시 만료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9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강모(42·7급) 계장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전모(46)씨가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세액이 나올 것을 우려하자 국세청 직원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며 전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흘 뒤 "추징세액으로 최소..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 미(美) 초능력 부대가 이라크전 활약했다고?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 미(美) 초능력 부대가 이라크전 활약했다고? html 미(美) 초능력 부대가 이라크전 활약했다고? [조선일보] 입력 : 2009.11.21 02:51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존 론슨 지음｜정미나 옮김｜미래인｜30쪽｜1만1000원 〈판타스틱 4〉, 〈엑스 맨〉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초능력 군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영국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1970년대 미군(美軍) 내 초능력 특수 부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미국 과 이라크 등지에서 실제 활약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이 특수부대는 투명 인간 되기, 벽 통과, 염소를 노려봐 죽이기 등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고 끊임없이 이를 연습했다는 것이다. 소설 내지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책은 최근 기밀 해제된 미 육군 극비문서들을 토대로 전직 ..
"30대 추정 한국 남성 두만강 통해 월북" 이건 나의 실 사례를 통한 추측입니다만 두만강 통해 월복한 사람 '혹, 생체실험 관련 국가 조직범죄 피해자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가 텔레파시통신 관련 생체실험 피해자라면 국민 연쇄살해범(텔레파시 실험 관계자)들이 염력최면에 의한 원격조종으로 월복시켰을 것입니다. 2009~2010도년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국민 연쇄살해범(검경 및 텔레파시 실험 관계자)들은 나에게도 현대 관광 루트를 통해 북으로 넘어 가도록 약 1년 동안에 걸쳐 계속 나의 마음을 원격조종하였다. 해서 여비 등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함께 가기로 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변심으로 끝내 북한 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나를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던 살인범들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 텔레파시통신으로 북한을 정찰하려는 의도..
[미공개 영상] 전세계가 경악한 충격실험...'엑스페리먼트' [미공개 영상] 전세계가 경악한 충격실험...'엑스페리먼트' YTN l 2010-07-22 14:47 '프리즌 브레이크'의 각본 및 제작자였던 폴 쉐어링 감독과 아카데미 수상배우 애드리언 브로디, 포레스트 휘태커 주연의 충격 실험 스릴러 '엑스페리먼트'의 긴박감 넘치는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전세계가 경악했던 197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감옥 실험을 바탕으로 한 충격 실험 스릴러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전세계인을 완전히 매료시킨 최고의 스릴러'라고 평가를 받은 독일 영화 '엑스피리먼트'(2001년)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교도관과 죄수로 분한 24명의 실험 대상들의 대립과 반목, 갈등을 숨쉴 틈 없는 긴장감과 함께 선보입니다. 지금 동영상 보기..
미국 개념의 정신통제 - 마이크로 웨이브 -영상 출처- http://www.youtube.com/view_play_list?p=D8724C2C67D7F199
경찰, 절도에 횡령, 성폭행까지…경찰 맞아? 경찰, 절도에 횡령, 성폭행까지…경찰 맞아? 노컷뉴스 | 2012-12-26 09:36 | 광주CBS 김형노 기자 전남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우체국 금고털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횡령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총체적 기강해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벽 뚫고 금고털이 현직 경찰관 가담 드러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전남 여수 경찰서는, 여수 경찰서 삼일 파출소 소속 김 모(44) 경사를 특수 절도 혐의로 25일 밤 긴급체포해 26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인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우체국 금고털이범 박 모(44) 씨와 10여 년 전부터 사회 친구 사이로 이들은 공모한 뒤 지난 8일 밤 11시에서 9일 새벽 4시 사이에 여수시 월하동 S 우체국에서 인근 ..
"도둑 잡으랬더니"…경찰관이 금고털이 가담 - 강력팀 형사 출신, 범죄 지식 이용해 금고털이에 악용 강력팀 형사 출신, 범죄 지식 이용해 금고털이에 악용 연합뉴스 | 입력 2012-12-26 12:01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질하면 누가 도둑 잡나요? 별일이 다 있네요." 우체국 금고털이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되자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 삼일동 우체국 금고털이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파출소 소속 김모(44) 경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수에 사는 김모(36)씨는 "처음에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 오해받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청 공무원에 이어 경찰까지 비리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니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개탄했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경찰관의 범죄 연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 금고털이 공범 의혹 현직 경찰관 조사 여수 금고털이 공범 의혹 현직 경찰관 조사 연합뉴스 | 2012-12-22 18:02 송고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인접한 식당 벽면을 뚫고 우체국 금고를 턴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20일 체포된 용의자 박모(44)씨의 친구인 경찰관 A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여수시 삼일동 모 우체국 인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위치를 박씨에게 미리 알려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A씨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지명수배자에 정보 흘려 도피 도운 경찰 -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지명수배자에 정보 흘려 도피 도운 경찰 -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서울고법, 전현직 경관 실형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2-22 03:00:00 기사수정 2012-12-22 03:00:00 지명수배된 유흥업소 사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 도피하게 도와준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한모 씨(48)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31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3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씨(5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현직 경찰관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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