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50)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범죄 흔적 발견하면 영장 없이 현장 압수수색도 "신체자유ㆍ주거안정권 제한우려" 법개정 아닌 지침시행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2.12.16 08:32 | 수정 2012.12.16 10:35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택 강제진입 등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최근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조민정 기자 = 범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도중에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실제.. 자서전 낸 ‘고문 기술자’ .. " 이근안 사죄는 없었다 & 인재근 의원 “경악… 하늘이 두렵지 않나” “난 곱디고운 사람인데…” 이근안, 사죄는 없었다 자서전 낸 ‘고문 기술자’ 이근안 前 목사 서울신문ㅣ2012-12-15 11 면 “내가 곱디고운 사람인데… 애국인 줄 알고 고문했다.” 1970~80년대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74)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이 14일 자서전을 들고 돌연 대중 앞에 섰다. 이씨는 자신이 고문했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12월 별세한 뒤 종적을 감췄었다.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 등장한 그는 “고문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간첩이라도 쥐어박아서는 안됐고 과거를 회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에 기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선 애국으로 포장했다. 이씨는 자서전에 대공 업무.. '벤츠女검사'2심 무죄에 격앙 네티즌들 "부러진 판결" '벤츠女검사'2심 무죄에 격앙 네티즌들 "부러진 판결" 매일경제 | 2012.12.14 17:11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 전 검사(36)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네티즌들은 저마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재판부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법리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다. 한 네티즌(mhshin2011)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검사가 받은 벤츠는 사전 매수죄가 아닌 무죄가 돼버렸다"며 "법의 잣대는 이미 부러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chikimi88)은 "뇌물할 때는 이성에게 하라"며 "그러면 '사랑의 정표'가 돼 혐의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준법인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 검사가 6명에게 성추문 피해자 사진 전송 검사가 6명에게 성추문 피해자 사진 전송 변호사 등에게 보내… 사법처리 불가피 서울신문 | 2012-12-15 10면 [서울신문]'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A(43)씨 사진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통보된 현직 검사 2명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이 중 한 검사는 연수원 동기 변호사에게 A씨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경기 의정부지검의 K 검사와 부천지청의 P 검사가 A씨 사진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특히 P 검사는 연수원 동기인 김모 변호사를 포함한 6명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 및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6명에 포함된 검사 두 명은 .. 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연합뉴스 | 입력 2012.12.11 14:3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일부 유치인들이 경찰관의 묵인 아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께 상주서 대용감방에 수감된 A(73)씨는 지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받아 수용시설로 갖고 들어온 후 수감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웠다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수감자들이 담배를 피울 당시 대용감방에는 경찰관 박모(43) 경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흡연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한 뒤 박 경사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박 경사 등을 '형의 집행 ..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다 -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 신월동 유기뱀은 물론 소가 웃을 일 ] [ 신월동 유기뱀은 물론 소가 웃을 일 ]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다 -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김광준 검사, 7년간 가는 곳마다 뇌물 챙겨 김광준 검사, 7년간 가는 곳마다 뇌물 챙겨 감찰은 한 번도 없어…10억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sbs l 최종편집 : 2012-12-07 20:46 뇌물 수수 혐의의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7년간 옮겨다닌 부임지마다 주기적으로 금품을 챙겼는데, 감찰은 단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김광준 검사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불법적으로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10억 367만 원. 자신이 내사를 했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5억9천300만 원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씨로부터 2억7천만 원을, 국정원 전 간부의 부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는 등 6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겼고, 주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 인권위 "피의자 동의없는 심야조사 인권침해" 인권위 "피의자 동의없는 심야조사 인권침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2-06 17:17:2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회(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심야에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A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지난 2월16일 0시께 폭행사건에 연루돼 얼굴에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A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된 후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됐다. 이씨는 경찰관 정모씨에게 환자임을 감안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밤새도록 대기시키다가 새벽이 다.. 檢,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 檢,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 연합뉴스 ㅣ 2012-12-06 09:4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히로뽕 상습 투약사범이 경찰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서울 구로경찰서 전 마약팀장 박모(54)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해 6월 이모(52)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마약 투약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채취 봉투에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넣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성 판정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경위는 과거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마약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 같은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경위.. ‘검사 성추문’ 女 사진 유출…검찰 직원 24명 출석 통보 ‘검사 성추문’ 女 사진 유출…검찰 직원 24명 출석 통보 [채널A] 입력 2012-12-06 07:17:00 | 수정 2012-12-06 07:36:44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 검찰 직원이 유포? 경향신문 | 이효상 기자 | 입력 2012.12.05 22:29 | 수정 2012.12.06 00:56 '성추문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검찰 직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ㄱ씨(43)의 사진이 들어 있는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24명의 검찰 직원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진 유출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 '부패 경찰' 낙인 찍히면 주요 부서·직위 못맡아 '부패 경찰' 낙인 찍히면 주요 부서·직위 못맡아 서울경제 | 2012.12.05 17:39:53 앞으로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를 저지른 경찰은 주요 직위에서 배제된다. 경찰청 산하 경찰쇄신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ㆍ감찰ㆍ경리ㆍ회계 등 부서에는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풍속업소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질서 기능의 주요 보직에도 이런 규칙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풍속업소 단속이나 .. 또 현직검사 비위... 중앙지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또 현직검사 비위... 중앙지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매형 근무 법무법인에 사건 알선 혐의 포착 연합뉴스 l 2012/12/03 12:06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송진원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7)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변호사 소개 등 관련 비위 사건에 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대검 공안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