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2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뷰스앤뉴스 l 2014-11-07 09:41:59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 이 법을 '한국판 애국법'이라 명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 '대로변 음란행위' 여경 사진 유출…경찰 수사 - 동료 경찰이 유출 [단독] ‘부적절 행위’ 여경 사진, 동료 경찰이 유출 kbs l 입력 2014.10.31 (21:11) 수정 2014.10.31 (22:10) 남녀 경찰관이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인 여경의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알고보니 동료 경찰관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벽시간 대로변에서 남녀 경찰관이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경찰이라는 사람이 드러누워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건 아니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몇몇 경찰관들이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여경의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가 여경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들에게 유출했고, .. 몸속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몸속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리빙센스 | 입력 2013.03.29 09:44 장수나라 일본에서 '체내 정전기'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정전기가 쌓이면 갖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 아는 것이 힘! 건 강한 삶을 꿈꾼다면 새로운 화두가 된 '체내 정전기'에 대해 차근차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날씨가 조금만 건조해도 손끝을 짜릿하게 만드는 정전기. 보통은 잠깐 짜릿함을 느끼고 말지만 심 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만큼 정전기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정전기가 과연 몸 속에서도 발생할까? 일본의 호리 야스노리 박사는 "Yes"라고 대답한다. 정전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을 통해 발생하는데, 우리 몸속에서도 심장이 뛸 때나 혈액이 흐를 때 수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쓰고 옥살이..국가 배상판결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쓰고 옥살이..국가 배상판결 법원, 검찰 수사과정 문제점 지적 연합뉴스 | 2014/10/26 06:03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00만원에서 2천400만원까지 모두 1억2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30대 남성을..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 2009년 633건→ 2013년 1천488건 연합뉴스 | 2014/10/23 10:00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선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 국정원 제작, 교사 ‘내PC지키미’ 프로그램 다운 왜? 국정원 제작, 교사 ‘내PC지키미’ 프로그램 다운 왜? 공무원용 보안 프로그램 국정원이 만들어...“사찰 프로그램? 못믿겠다” “프로그램 충돌한 것일뿐” 미디어 오늘 ㅣ입력 : 2014-10-16 17:10:35 노출 : 2014.10.16 17:48:55 학교 현장 일선에서 보안 프로그램인 '내 PC 지키미'를 실행시키다가 컴퓨터가 다운되는 사태가 15일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내 PC 지키미' 프로그램을 국가정보원이 보급했다는 것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 논란과 맞물려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경찰이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 80여명이 공유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사들 사이에.. "경찰청은 사찰청? 민간인 내비게이션도 사찰" &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 [국감이슈]"경찰청은 사찰청? 민간인 내비게이션도 사찰" [2014국감]정청래 의원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태평양 그물치는 꼴"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2014.10.13 15:24 | 수정 2014.10.13 15:26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모바일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는 물론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사찰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네이버 밴드에서 피의자와 연결돼 있는 동창들 등의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다 털었다"고 경찰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 檢, 온라인 게시물 '직접 삭제'도 검토..논란 재점화 檢, 온라인 게시물 '직접 삭제'도 검토..논란 재점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 구축하고 조회수 급등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 방안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아시아경제 | 이혜영 | 최종수정 2014.10.13 11:18 기사입력 2014.10.13 10:05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온라인 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직접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이후 불거진 국민과 관련 업계의 우려 속에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오던 검찰에 대한 비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 "국민신문고 작성 IP는 보관, 열람기록은 삭제" "국민신문고 작성 IP는 보관, 열람기록은 삭제" 국민신문고 작성자 IP보관해 65건 경찰에 넘겨 노컷뉴스 | 2014-10-11 07:00 l CBS 시사자키 제작진 -7년간 IP보관, 일반적 3~6개월보다 훨씬 많아 -개인정보제공 경찰은 예외, 헌법소원 제기 중 -관리자 열람기록은 오히려 삭제, 진상밝혀야 -제보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제공 남용 막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 ◇ 정관용>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한민국의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 "국정원, 카톡 대화 한달간 실시간 감청했다" "국정원, 카톡 대화 한달간 실시간 감청했다" 김인성 교수, 트위터에 집행조서 공개… “카카오, 3일 보관 안전”은 말장난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4-10-07 23:02:00ㅣ수정 : 2014-10-08 00:02:02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한 달에 걸쳐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해왔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7일 자신의에 국정원이 2012년 9월18일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조서에서 홍씨 집에 설치된 일반 유선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감청했고,.. '사이버 망명' 100만명 넘었다 & 검사·경찰관들까지 ‘사이버 망명’ 검사·경찰관들까지 ‘사이버 망명’ 한겨레ㅣ등록 : 2014.10.05 20:09수정 : 2014.10.05 20:10 정부 온라인검열에 거부감 확산 보안 민감한 검사·경찰관들까지 국외 메신저 ‘텔레그램’ 이용 늘어 일부는 단순 호기심에 일단 가입 “대중적 확산여부 좀더 지켜봐야” “망명을 환영합니다.” 수사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 논란 때문에 독일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난 이들이 흔히 받는 환영 인사다. 여느 모바일 메신저와 같이, 앞서 가입해 있는 지인들에게도 “○○○가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쓸한 환영 인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 검열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뿐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변호사,.. 檢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쥐코' 수사 반복되나 檢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쥐코' 수사 반복되나 檢 "명예훼손이 사회적 현안 됐을때"..기준 여전히 불명확 '쥐코 동영상' 김종익씨 4년 넘어 무혐의..피해자 양산 우려 뉴스토마토 | 한광범 | 입력 : 2014-10-02 오후 6:11:1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강화 방침에 대해 검찰이 예정대 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사이버 감시'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일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 수사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준에 대해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회적인 현안이 됐을 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밝 혔다. 그.. [기획] 인권침해·검열·극우·사이버 망명에 서북청년단까지.. 시절이 하 수상하다 [기획] 인권침해·검열·극우·사이버 망명에 서북청년단까지.. 시절이 하 수상하다 국민일보 | 조성은 김동우 기자ㅣ입력 2014-10-01 03:30 한때 억압적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의 불심검문이 폭증하고 있다. 광복 이후 정국을 어지럽히고 시민들에게 테러를 자행했던 반공주의 백색 테러단체 '서북청년단'도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공안 당국의 인터넷 사찰을 우려한 시민들은 때아닌 '사이버 망명길'에 오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라졌던 구시대의 유물들이 최근 극심한 사회 갈등을 핑계로 재현될 조짐이다. ◇불심검문, 매년 2배 이상 폭증=군사정권 시절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불심검문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검·경, 노동당 부대표·지인 3000명 카카오톡 검열" "검·경, 노동당 부대표·지인 3000명 카카오톡 검열" 정진우 “수사 과정서 대화 등 통째로 들여다봐”… ‘사이버 감시’ 사실로 드러나 경향신문 | 입력 : 2014-10-01 06:00:07ㅣ수정 : 2014-10-01 06:44:3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1일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30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에 따르면 .. 경찰,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 요청 늘었다..기각률도 덩달아 증가 경찰,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 요청 늘었다..기각률도 덩달아 증가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9-30 15:11:57]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최근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09년 3.4%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11.4%까지 증가해 5년 사이 3.3배 늘었다. 통신사실 요청 .. 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JTBC] 입력 2014-09-26 20:54 수정 2014-09-26 23:10 [앵커] 검찰이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네티즌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이제서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가능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아고라' 사이트입니다. 검찰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늘 하루 종일 비판과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봉건시대냐", "어디 무서워서 글쓰겠냐" 등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글들입니다..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