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2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형 받은 전직 검사, 출소 후 바로 변호사 업무" "실형 받은 전직 검사, 출소 후 바로 변호사 업무"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본격수사 착수 "국제변호사" 광고 외국변호사 4명도 수사 법률신문ㅣ2014-05-26 검찰 재직 시절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직 검사가 출소한 뒤 곧바로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해 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도 ‘변호사’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한 외국변호사 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629만원의 확정 판.. 추모 집회 여성 "경찰이 가슴 만져", 경찰 "변호사에게 얘기해라" 추모 집회 여성 "경찰이 가슴 만져", 경찰 "변호사에게 얘기해라" 경찰, CBS노컷뉴스 보도 후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 노컷뉴스 | 2014-05-25 17:23 /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한 여대생이 경찰 연행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CBS노컷뉴스 보도 후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계속 가슴 만져" 지난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여대생 이 모(22) 씨는 연행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행 이틀 만에 풀려난 이 씨는 24일 열린 추모 집회에 다시 참석해 "연행 과정에서 남성 경찰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 이후 단원고·분향소에 '정보 경찰' 총 801명 투입-경찰의 희생자 가족 ‘사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경찰 "당신 유족 맞아?" '충격'.."범죄자 취급" '논란' 서울경제 | 한국아이닷컴 뉴스팀 | 입력시간 : 2014.05.21 05:40:38 ↑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사진=YTN 캡처 세월호 유가족 미행, 경찰 "당신 유족 맞아?" '충격'..."범죄자 취급" '논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사복차림으로 진 도로 가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변을 배회하다 발견됐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도로 출발한 유 가족들을 미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형사들은 유가족들이 추궁하자 "경찰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며 "..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다시 군사독재로 회귀?"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다시 군사독재로 회귀?"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4.05.20 19:12:27 ↑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사진=JTBC 캡처)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미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밤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진도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 가족대표단 주변을 배회하는 두 사람이 적발됐다. 확인 결과 이들은 사복 차림의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은 유족들이 추궁하자 "경찰이 아니다"라고 발뺌했으며 "당신들은 유족이 맞냐"고 되물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조용히 차분하게 해결하려는 부모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에 경찰 .. 서울대 교수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서울대 교수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경향신문 | 입력 : 2014-05-20 15:13:32ㅣ수정 : 2014-05-20 15:20:13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비판하 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개혁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은 20일 오전 학내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 朴정부 들어 통신감청 32.4% 늘었다..국정원만 '45%↑' 朴정부 들어 통신감청 32.4% 늘었다..국정원만 '45%↑'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5.19 14:10기사입력 2014.05.19 12:03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제공한 통신감청 자료 건수가 전년대비 32.4% 증가했다. 또 이중 국가정보원이 요구한 자료제 출 건수가 4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총 176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와 하반기 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감청,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열람) 건수는 상반기 255건, 하반기 337건으로 총 592건이었다. 이는 2012년 총 447 건(.. "그 경찰들에 사실 돈 줬다, 다 불어버린다고 해" "그 경찰들에 사실 돈 줬다, 다 불어버린다고 해" ■ 사채왕 옥중 실토 "제보자 고소 안 하면 감방 올 거라고 전하라" 지인·아들 면회 때 구체적 금액까지 말해 무죄·무혐의 처분 3명 재수사 불가피할 듯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4.05.15 03:32:39 '명동 사채왕' 최모(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 받거나 무혐의 처분된 경찰관들이 실제로 최씨에게서 돈을 받았던 정황이 포착됐다. 수감 중인 최씨는 지인 등을 통해 이 경찰관들이 제보자를 고소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보가 최씨의 구치소 접견 ..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 관행이 빚은 참사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 관행이 빚은 참사 [중앙일보] 입력 2014.05.09 00:38 / 수정 2014.05.09 00:45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세월호 참사로 많은 게 묻혔다. 국정원과 검찰 개혁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잠시 여론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을 뿐 완전히 묻힌 것은 아니다. 충격이 가시고 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성호(64)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다. 양대 권력기관의 생리와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안다. 4·16 참사 보름째가 되던 지난달 30일 그를 만나 국정원과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물었다. -댓글 사건에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까지 이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 채동욱 뒷조사 의혹 결론낸 검찰, '靑방패막이 수사' 논란 채동욱 뒷조사 의혹 결론낸 검찰, '靑방패막이 수사' 논란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5-07 20:21:23] 최종수정 일시 [2014-05-07 20:23:52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7일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에 대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방패막이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벌인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비서관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지나치 게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을 상대로 '혼외자 의혹'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채 전 총장과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 모자에 관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유학신.. 채동욱 진상조사 법무부 감찰관, 금감원 감사 내정 '낙하산' 논란 채동욱 진상조사 법무부 감찰관, 금감원 감사 내정 '낙하산' 논란 서울경제ㅣ입력시간 : 2014.04.07 22:17:44 금융감독원 감사에 안장근(57·사진) 법무부 감찰관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안 내정자는 감사원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석인 금감원 감사에 감사원 출신인 안 감찰관을 내정했다. 안 내정자는 전북 김제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4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며 감사·기획·법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쳤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끝으로 감사원을 떠나 법무부 감찰관으로 활동했.. 현직 검사 ‘경찰 구속영장 찢고 폭언’ 논란 현직 검사 ‘경찰 구속영장 찢고 폭언’ 논란 kbs l 입력2014.03.29 (21:09) 수정2014.03.29 (21:43) 사건을 지휘하는 현직 검사가 경찰관이 가지고온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이 사건 지휘를 맡은 검사를 찾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고간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보는 앞에서 신청서를 찢는 등 모욕을 줬다고 경찰은 주장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30대로 50대 초반의 경찰관보다 나이가 14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 경찰관이)실수한 게 뭐가 .. 북한 생방송 국민들 접할 수 있게 허용한 뒤, 접속자 IP 체크.. ‘간첩사건 만들기 어장관리’용으로 활용' 국민들 접할 수 있게 허용한 뒤, 접속자 IP 체크 시사인 뉴스[337호] 승인 2014.03.04 08:43:13 북한 방송을 위성으로 받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이다. 북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접속자 IP를 추적해 이적행위 증거로 삼고 있다. 정희상 전문기자 | minju518@sisain.co.kr 박근혜 정부 들어 무리한 공안몰이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중국 정부 공문서 3건을 위조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정황이 들통나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안 당국이 평양에서 송출하는 를 실시간으로 국민이 접할 수 있게 편법 허용한 뒤 접속자 IP 체크를 통해 ‘간첩사건 만들.. 나(유영식)의 운명과도 같은 강기훈씨/~ "검찰은 강기훈의 죽음만을 기다리는가?" "검찰은 강기훈의 죽음만을 기다리는가?" ‘유서대필’ 무죄, 검찰 대법원 상고…강기훈 명예회복 모임, 검찰에 항의서한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2.28 11:08기사입력 2014.02.28 11:08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누명과 고통 속에 강기훈은 간 경변과 간암 2기라는 치명적인 육체의 병을 얻었고, 현재는 몸의 면역력 부족으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대검찰청 앞.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검찰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대검찰청을 찾았다.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촬영 기자들과 신문 사진기자, 취재 기자들은 A4 용지 1장 분량의 항의서한문을 들고 있었다. 강기훈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 유서를.. 언론인 884명 "이진한 검사 성추행 처벌" 촉구 언론인 884명 "이진한 검사 성추행 처벌" 촉구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 성명서 발표 머니투데이 | 입력 2014.02.24 15:01 전국 55개 언론사 884명의 언론인들은 24일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 지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 명의의 성명서에서 "지난해 말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 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지청장을 중징계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언론사에서 여성 기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취재 중 발.. [단독] 중국내 대북정보활동 사실상 마비..증거조작 의혹 후폭풍 [단독] 중국내 대북정보활동 사실상 마비..증거조작 의혹 후폭풍 정보요원 상당수 잠적..국정원 무리수 파장 커질 듯 노컷뉴스 | 2014-02-24 05:00 /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선경 특파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내 대북정보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정보요원들 상당수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정보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국가정보원도 이 같은 흐름에 매우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파장이 만.. 국정원 앞에만 서면 '덜덜' 떠는 檢察 - "증거조작, 박원순에 대한 종북몰이 위한 것" 국정원 앞에만 서면 '덜덜' 떠는 檢察 김진태 검찰총장 '직' 건다는 자세로 진상규명 해야 노컷뉴스ㅣ2014-02-20 05:30 / CBS노컷뉴스 구용회 ↑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노컷뉴스/자료사진) 간첩혐의로 기소된 탈북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의 북한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위조여부를 둘러싸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소극적 대처방식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장은 물론,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줄사퇴할 사안인데도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양상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문건 모두가 위조라고 ..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