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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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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 수갑 채우고 조사'..변협 강력 비판 '검사가 피의자 수갑 채우고 조사'..변협 강력 비판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게 항의문 발송 뉴스토마토 | 입력 : 2015-06-16 오후 2:20:0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최근 검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항의한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사건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상해까지 입히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A검사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변호사의..
[단독] 영장 없이..스마트폰 통째 보겠다는 경찰 [단독] 영장 없이..스마트폰 통째 보겠다는 경찰 한겨레 | 등록 :2015-05-25 01:17수정 :2015-05-25 01:19 경찰, 스마트폰 증거추출 SW도입 추진 피해자·목격자에 임의 제출받아 '모든 데이터 즉석 추출' 프로그램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기로 잠금해제 기술 입찰도 드러나 경찰이 범죄 피해자·목격자·신고자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의 패턴·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별다른 통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목격자·피해자 등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스마트폰 증거 추출' 프로그램..
술 취한 여검사 ‘쾅!쾅!쾅!’…만취 경찰 시민 폭행 술 취한 여검사 ‘쾅!쾅!쾅!’…만취 경찰 시민 폭행 kbs l 입력2015.04.14 (21:24) 수정2015.04.15 (08:36)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사람을 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두 대가 앞부분끼리 부딪친 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해 보니, 이 여성은 대검찰청 소속 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딪친 승용차는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잇달아 부딪치면서 차량..
공개된 '성완종 리스트'..국민보다 검찰 위해 봉사한 경찰 공개된 '성완종 리스트'..국민보다 검찰 위해 봉사한 경찰 [취재여담]검찰 메모지 공개 후 뒤늦은 해명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 2015.04.12 07:23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취재여담]검찰 메모지 공개 후 뒤늦은 해명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 죽음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고인이 마지막 남긴 말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겁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택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성 전 회장은 북한산 북악매표소 인근 나무에 넥타..
검찰, 박종철 고문치사 후 가족 사찰에만 몰두 검찰, 박종철 고문치사 후 가족 사찰에만 몰두 박상옥 청문회 앞두고 정부 문서 공개 파장 수사는 뒷전… 전국 검찰 동원 유족·대학가 동향 정보보고 29개 문건 중 수사 관련 1건뿐… “검·경 한통속 드러난 셈” 경향신문 |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5-04-01 06:00:02ㅣ수정 : 2015-04-01 07:00:59 검찰이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직후 가족 동향 등을 시시각각 사찰해 법무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짜맞추기 은폐 수사를 사실상 방조했던 검찰이 정작 박씨 유족들의 동향 및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학가 동향 파악에는 적극 나섰던 것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씨 사건 수사팀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사 출신 두 국회의원의 성추행, 다시 봐도 '충격적' 검사 출신 두 국회의원의 성추행, 다시 봐도 '충격적' [판결 대 판결 ⑮] 성추행 재판결과는? 최연희 vs. 박희태 오마이뉴스 | 입력 2015.03.20 12:05 | 수정 2015.03.20 12:09 박희태, 최연희.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검사로, 여당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 바로 성추행 사건이다. 판결 대 판결 15번째 이야기는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다. 이들의 성추행은 추태일까, 단순한 실수일까.... 기자 말 [판결 1] 최연희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1972년 사법시험 합격, 1975년 판사 임용, 1976년 검사 임용, 1991년 대통령비서실 사정·민정비서관, 1996년 15대 총선 ..
[사설]‘박희태 봐주기’ 구형으로 망신 자초한 검찰 [사설]‘박희태 봐주기’ 구형으로 망신 자초한 검찰 경향신문 ㅣ 입력 : 2015-02-17 19:02:34ㅣ수정 : 2015-02-17 19:23:27 골프를 치던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 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 다.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고로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 으로 판단된다”며 징역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檢,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 소환 조사 檢,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 소환 조사 고소장 접수 1년만에 뉴스토마토 | 입력 : 2015-02-06 오후 12:04:5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52·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 후 약 1년만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31일 이 지청장을 불러 성추행 혐의와 관련 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확인을 회피한 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서울 반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 자들과의 연말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
또 검사만 쏙 빠졌다..잇단 제식구 감싸기 또 검사만 쏙 빠졌다..잇단 제식구 감싸기 경향신문 | 입력 : 2015-01-20 18:43:21ㅣ수정 : 2015-01-20 18:43:21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직인 최모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긴급체포됐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동시에 최 판사에게서 수사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모 검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 최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최 판사는 이날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을 마약 관련 혐의..
[송년기획] 2014년 경찰 돌아보니..'상처 뿐인 정치경찰' [송년기획] 2014년 경찰 돌아보니..'상처 뿐인 정치경찰' 경향신문 | 입력 : 2014-12-29 05:20:42ㅣ수정 : 2014-12-29 05:21:00 세월호 참사로 대변되는 2014년을 보낸 경찰은 한 마디로 '한 해 내내 바람 잘날 없었다'는 평을 받는다. '정권 입맛 맞추기' '허탕수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등을 하면서 호평을 받긴 했지만, 그 뒤에선 유가족들의 뒤를 캐다 걸리고 참사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억압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추적과 체포엔 자신 있다던 수사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체포작전에 연인원 200여만명을 쏟아붓고도 그의 싸늘한 시신만 뒤늦게 발견하면서 마무리됐다. 연말 정윤회씨..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 전 검찰총장, 이번엔 절도 혐의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 전 검찰총장, 이번엔 절도 혐의 경향신문 | 입력 : 2014-11-25 10:34:00ㅣ수정 : 2014-11-25 13:39:05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ㄱ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서울 방배경찰서는 ㄱ 전 총장과 동업관계에 있던 마모씨(53)가 ㄱ 전 총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24일 오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마씨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을 인수해 ㄱ 전 총장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분 50%를 넘겼는데도 ㄱ 전 총장이 다른 지분 양도를 요구하면서 지난 9월 골프연습장에 들어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법인 인감도장, 회사관련 통장과 권리증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
경찰, ‘분신 경비원’ 유족에 거짓 진술 요구…“가정 불화 있었다고 해라” 경찰, ‘분신 경비원’ 유족에 거짓 진술 요구…“가정 불화 있었다고 해라” 홍여진 | 김기철 | 신승진 | 김수영 | 윤석민 뉴스타파ㅣ2014년 11월 18일 21시 53분 화요일 경찰, 입주민 폭언보다는 우울증, 가난 부각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 사망한 경비원 고 이만수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가 유가족 측에 “가정 불화가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이 처음부터 입주민의 폭언보다는 가정형편이나 우울증 등 개인적 사유 때문에 분신한 쪽으로 사건의 방향을 몰아가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건 이틀 뒤 강남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동료 경비원도 “경찰이 상당히 억압적인 분위기로 질문..
검찰 '민변 때리기'.. 밑장빼기 속내는 따로 있다? 검찰 '민변 때리기'.. 밑장빼기 속내는 따로 있다? 노컷뉴스 | 2014-11-16 06:00 ㅣ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세월호 단속용' '수사권 강화' 분석 분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겨냥한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검찰이 민변측 주요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요구한데 이어 고소고발건을 계기로 잇따라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민변 겨냥을 두고 공안사건 무죄에 따른 보복이라는 주장부터 세월호 진상규명을 앞두고 민변 단속에 돌입했다는 주장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 불만 쌓인 검찰, 잇따른 수사와 징계 청구 검찰과 민변 사이에 본격적인 긴장관계는 지난해 불거진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민변측의 변론으로 국정원이 위조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
오바마 "국외서도 고문금지"..'부시 해석' 공식 폐기 오바마 "국외서도 고문금지"..'부시 해석' 공식 폐기 "고문방지협약 미 본토만 적용→국외서도 적용" 해석 변경 연합뉴스 | 2014/11/13 03:23 송고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고문 금지 원칙이 미 본토 안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포함한 국외 미군 기지는 물론 외국에서 테러 용의자 등을 붙잡았을 때 임시로 가두는 공해상의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에서도 고문 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낸 성명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고문과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은 미국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본토..
검사 출신 성 추문 사건 '지지부진'…제 식구 감싸기? 검사 출신 성 추문 사건 '지지부진'…제 식구 감싸기? sbs l 입력 : 2014.11.12 19:13|수정 : 2014.11.12 21:15 검사 출신이 연루된 성 추문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 둘 다, 검찰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성추행 의혹 사건들이지만 어쩐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지난 9월 말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웬일인지 한 달 열흘이 넘도록 박 전 의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의장은 골프 홀을 넘어갈 때마다 반복..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뷰스앤뉴스 l 2014-11-07 09:41:59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 이 법을 '한국판 애국법'이라 명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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