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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재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전직 경찰관 재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다 무고죄'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檢 '경찰에 뇌물제공 주장' 브로커와 가족 면회 주선 후 브로커 불기소 연합뉴스 | 2014/09/23 09:58 송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1년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팀장(당시 경위)으 로 근무하던 이모(57)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 판에 넘겨졌다.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업주들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일명 '관(官)작업'으로 1천50만 원을 게임장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였다. 이씨는 1심 재판이 끝난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천직으로 알던 경찰 일을 그만뒀다.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은 결국 항소와 상고를..

포털·카카오톡 정부 감시 피하려는 ‘사이버 망명객’ 늘어 포털·카카오톡 정부 감시 피하려는 ‘사이버 망명객’ 늘어 비즈앤라이프팀 l 입력 : 2014-09-22 15:28:31ㅣ수정 : 2014-09-22 15:28:31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천명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을 소개하며 ‘탈 카카오톡’을 주장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 다. 특히 비밀대화방에서 이야기한 대화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복사가 불가능하다. ..

나의 트위터를 해킹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대 나의 트위터를 해킹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대 - 관련기사 - 박 대통령 "대통령 모독 발언은 국민 모독"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8448 검찰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온라인 검열 논란 확산 http://news.jtbc.joins.com/html/871/NB10588871.html 검찰 처벌기준 들쭉날쭉…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되나 http://news.jtbc.joins.com/html/155/NB10582155.html "사이버 허위사실 퍼 날라도 엄벌"…전담수사팀 구성 http://news.jtbc.joins.com/html/156/NB10582156.html 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

당신이 만약 독방에 171일간 갇힌다면.. 당신이 만약 독방에 171일간 갇힌다면.. 한겨레 | 입력 2014.09.20 11:00 [한겨레][토요판] 뉴스분석, 왜? 탈북자들의 허위자백 ▶ '직파간첩 홍아무개씨'가 무죄 선고를 받자 한 유력 보수언론은 11일 '스무차례 간첩혐의 인정하던 직파간첩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만난 뒤 진술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씨를 만난 변호인은 '왕재산 사건'과 '유우성 사건'도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잇단 간첩사건 무죄 선고의 본질은 민변일까요? 그러나 수사 연구가들은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신문 과정에 주목합니다. 왜 탈북자들이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은 고문이 없는 시대이다. 수사 때 미란다 원칙(피의자 신문 전 수사관이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 등..

국정원은 ‘조작 사건’ 덮으려 또 조작을 했나 국정원은 ‘조작 사건’ 덮으려 또 조작을 했나 한겨레ㅣ등록 : 2014.09.12 19:55 수정 : 2014.09.14 11:47 [토요판] 뉴스분석 왜? ‘직파 간첩’ 혐의 벗은 홍아무개씨 ▶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드러나 시끄럽던 지난 3월 국정원은 또다른 ‘직파간첩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또다른 조작 사건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난주 간첩 혐의자 홍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조작일까요. 아직은 모호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내막을 처음 공개합니다. “검찰이 간첩 혐의 증거로 제출한 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작성되었고 증거로서 신빙성이 ..

'前 정권 비밀금괴 싸게 판다'…보복폭행에 경찰관 연루 '前 정권 비밀금괴 싸게 판다'…보복폭행에 경찰관 연루 sbs l 입력 : 2014.09.18 11:25|수정 : 2014.09.18 11:34 '전(前) 정권에서 비밀리에 관리한 금괴를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연락을 끊은 남성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보복' 폭행 과정에 전·현직 경찰관 3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들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과천경찰서는 오늘(18일) 감금·폭행 등 혐의로 이모(5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강모(6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 정권에서 비밀리에 관리해온 비자금 용도의 금괴를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며 접근한 A(46)씨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다가 경기..

공무원 징계 1위 '경찰청' 3년간 3038명 달해 공무원 징계 1위 '경찰청' 3년간 3038명 달해 뉴시스ㅣ 기사등록 일시 [2014-09-18 16:22:22] 최종수정 일시 [2014-09-18 16:25:37]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7642명이었다. 이중 3038명(39.8%)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지난 3년간 '품위 손상'으로 징계받은 경찰 공무원이 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복무 규정'(898명), '직무 태만'(296명), '금품 수수'(166명), '감독 소홀'(135명), '비..

억울한 옥살이 20대女 2심도 무죄..'무리한 수사' 재확인 억울한 옥살이 20대女 2심도 무죄..'무리한 수사' 재확인 법원 "검·경 물증 없이 일시적 자백에만 의존" sbs | 입력 : 2014.09.16 16:54|수정 : 2014.09.16 17:52 자신을 폭행하던 보도방 업주들이 잠들어 있던 숙소에 불을 질러 이들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조건만남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확인된 것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심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 던 A(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시 15분께 홍모, 김모(이상 당시 22세)씨가 잠들어 있던 대전의 ..

'비리경찰 최다 경기청' 올해도 상반기에만 78건 적발 .. 기강해이 도 넘었다 '비리경찰 최다 경기청' 올해도 상반기에만 78건 적발 .. 기강해이 도 넘었다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 입력 : 2014-09-15 16:21:18ㅣ수정 : 2014-09-15 16:24:56 경기경찰의 비리·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지방경찰청 부패 유형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올 상반기동안 경기청 소속 경찰관이 각종 비리로 적발돼 징계 조치된 건수가 78건으로, 전국 16개 지방청중 서울청(104건) 다음으로 많았다. 경기청은 지난해의 경우 '비리 경찰관 최다 지방 청'으로 기록됐다. 징계 건수가 무려 218건으로, 서울청(170건)보다 48건 많았다. 2012년 1월~20..

"대통령 경호훈련 참가했던 경찰관"..근무지 이탈해 도박 "대통령 경호훈련 참가했던 경찰관"..근무지 이탈해 도박 경향신문 |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4-09-15 17:22:03ㅣ수정 : 2014-09-15 17:22:03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실시된 경호훈련을 마치자마자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ㄱ경사(40)가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 명과 함께 일명 '훌라' 카드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ㄱ 경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15일)을 앞두고 대구경찰청 산하 경찰서들이 참여한 경호훈련 을 마친 뒤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판에 참여했다. ㄱ경사가 소속된 북부경찰서 관내에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방문지가 포함돼 있어 경호훈련 대상이었다. 대구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심해..1쪽당 평균 4.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심해..1쪽당 평균 4.2회 뉴시스 | 변해정 | 등록 일시 [2014-09-14 06:00:00]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피의자신문 후 작성하는 조서 1쪽당 평균 4.2회의 왜곡이 발견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찰수사연수원 이형근 교수와 한림대 조은경 교수가 내놓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 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수사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평균 248.5개의 질문을 던졌고, 피의자 는 평균 248.1개를 답변했다. 그러나 조서에는 평균 51.5개의 질문과 47.9개의 답변만 기재돼 있었다. 조서와 영상녹화물 간 문답의 차이율이 80%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제 51~53기 경찰수사연수원 수사면담전문과정 교육생들이 분석 대상으로 활..

텔레파시가 현실로..두뇌를 인터넷으로 연결 메시지 전송 성공 텔레파시가 현실로..두뇌를 인터넷으로 연결 메시지 전송 성공 노컷뉴스 | 2014-09-13 06:00 ㅣ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의 가능성 찾았다" 공상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실현됐다.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말이나 문자, 동작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뇌를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실험이 성공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알바로 파스큐얼 레오네 교수는 최근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PLOS ONE)에 실린 논문을 통해 뇌파 등을 이용한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8천km 떨어진 두 사람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동저자인 이론물리학자 길리오 루피니는 AFP 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텔레파시(두 사람 사이에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생..

'편파 수사' 이유 수사관 교체 민원 연 1000여건씩 '편파 수사' 이유 수사관 교체 민원 연 1000여건씩 경향신문 | 입력 : 2014-09-13 06:00:00ㅣ수정 : 2014-09-13 06:00:02 사기 사건의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초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자신의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수천만원 의 돈을 떼였고, 사기범을 꼭 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는 들 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른 피해자에게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기범을 대상으로 조사는 했지만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과 수사관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된 ㄱ씨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수사팀의 팀장은 ㄱ씨의 의견을 존중해 수 사관을 교체했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 연합뉴스 | 2014/09/12 10:23 송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 는 이유로 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사 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의뢰를 받고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의 채권 해결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뒤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 혔다. 장 전 ..

송전탑건설 반대 주민에 돈봉투 돌린 경찰서장 경질 송전탑건설 반대 주민에 돈봉투 돌린 경찰서장 경질 연합뉴스ㅣ 2014/09/12 09:37 송고 경찰이 전달한 돈 봉투 (청도=연합뉴스) 이현희 경북 청도경찰서장이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에게 전달한 돈 봉투. 경 찰은 주민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일 주민 4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모두 800만원 을 전달했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12일 경북 청도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총경)을 직위해제했다. 후임에는 송준섭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발령됐다. 이 총경은 추석 연휴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6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돈을 돌린 것..

"어머니에게 좀 잘하지"…형 숨지게한 경찰 동생 입건 "어머니에게 좀 잘하지"…형 숨지게한 경찰 동생 입건 sbs l 입력 : 2014.09.11 10:58|수정 : 2014.09.11 10:59 추석연휴에 "어머니에게 잘 해 드려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형을 밀어 숨지게 한 경찰간부 동생이 입건됐습 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가 형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현직 경찰관 이모(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 봉화군 봉성면의 어머니(78) 집에서 형(51)과 함께 술 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형을 떠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의 형은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이 경위,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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