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5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 안돼"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 안돼" 경향신문 | 입력 : 2013-05-02 14:50:14ㅣ수정 : 2013-05-02 14:50:14 '광우병 촛불' 5주년이 되는 2일 시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고소·고발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서신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지난 5년간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시민의 표현에 대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해 논란이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국민입막음 소송남발 실태 및 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부터 퇴임까지 5년간 발생한 17건의 사례를 다뤘다. 대표적으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 2009년 9월 국정원이 박.. [단독] ‘국정원 댓글’ 수백명 동원 정황 포착…검찰, 포털서 정보 넘겨받아 [단독] ‘국정원 댓글’ 수백명 동원 정황 포착…검찰, 포털서 정보 넘겨받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다음·네이버에서 활동내역 파악 원세훈 전 원장 29일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내 한겨레 | 등록 : 2013.04.30 08:05 수정 : 2013.04.30 10:28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로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에 가입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포털업체로부터 넘겨받.. 나에게 유일무이한 저항 및 대응수단 페북과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는 국민도살청조직 짐승몰이 수법으로 인간(女性) 사냥하고 있는 국민도살청조직 인간백정들 나에게 유일무이한 저항 및 대응수단 페북과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는 국민도살청조직-1 └▶ 나에게 유일무이한 저항 및 대응수단 페북과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는 국민도살청조직-2 [보기-1] 이미지 캡쳐 일: 2013년 8월 4일 11:17 [보기-2] 이미지 캡쳐 일: 2013년 8월 4일 11:17 [관련 기사] 은혁 트위터 또 해킹.. 이번엔 여성 노출 사진‥ ＂법적대응＂- 벌써 3번째 해킹 [단독]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 '댓글' 연루 민간인 수백명..9천만원은 '빙산의 일각' 한겨레 | 등록 : 2013.08.12 07:53 수정 : 2013.08.12 08:16 국정원, MB 비판 누리꾼에 ‘아이피 .. '수사권 독립 물 건너가나?'…헛발질 두 번에 경찰 내부 '뒤숭숭' '수사권 독립 물 건너가나?'…헛발질 두 번에 경찰 내부 '뒤숭숭' 일선경찰들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수뇌부가 구태보여 민심외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4-28 05:00:00] 【서울=뉴시스】사건팀 = "경찰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을 다시 요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검경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염원이자 숙제이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부실한 수사 논란과 수사과정에서 윗선개입 의혹까지 일면서 수사권 조정문제에 있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경찰 내 기류 역시 심상치 않다. 최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4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검찰개혁 요구]"부패검찰 그대로 두면 희망없다" 유서쓰고…60대男,국회 앞 분신자살시도 "부패검찰 그대로 두면 희망없다" 유서쓰고…60대男,국회 앞 분신자살시도 조선닷컴 | 입력 2013.04.26 14:13 | 수정 2013.04.26 14:19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0대 남성이 분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 건너편 현대캐피탈 건물 앞에서 문모(66)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문씨는 당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은 뒤 불 위로 몸을 굴렸다. 다행히 현장 주변에 있던 국회 경비대가 소화기로 불을 끄고 문씨를 구조했다. 문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 팔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던 문씨는 분신 시도 당시 A4용지에 쓴 유서를 주변에 여.. [속보]현직 경찰간부 필로폰 투약으로 검찰에 구속 - 경사부터 총경까지…경찰 왜 이러나 경사부터 총경까지…경찰 왜 이러나 뺑소니·차량손괴·근무지 이탈 골프·필로폰 투약 경남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한 달에 한 번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4-28 13:49:21] 최종수정 일시 [2013-04-28 14:54:28]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지역 경찰관들이 지난해 뺑소니 사고부터 차량을 부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치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일탈'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해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일탈'…한 달에 한 번꼴 28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26일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경남 의령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마약류 관리에 ..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 - 민변 "국정원, 공무원 간첩사건 증인 강제출국 시키려했다"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종합) 피고인 여동생 "회유·협박·폭행에 허위 자백" 주장 국정원 "조작 없었다…변호인 측에 법적 조치할 것" 연합뉴스 | 2013/04/27 15:12 송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견해를 밝혔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 관여” 인정했다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심리정보국 전격 폐지 [단독]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 관여” 인정했다 경향신문ㅣ 입력 : 2013-04-27 06:00:03ㅣ수정 : 2013-04-27 06:21:48 ㆍ원세훈 전 원장 지시 개연성 커져 ㆍ남 원장 취임 후 심리전 조직 축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작업’을 하는 과정에 민모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민 국장도 검찰에 출석해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심리정보국을 ‘심리전단’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민 국장을 지난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권 과장 " '警수뇌부서 언론에 더 얘기하면 가만 않두겠다' 협박"주장 권 과장 " '警수뇌부서 언론에 더 얘기하면 가만 않두겠다' 협박"주장 경찰청 감사관실 '윗선 개입' 폭로 진상조사 나서 뉴시스 | 입력 2013-04-23 11:32:07 최종수정 일시 2013-04-23 11:55:58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 수뇌부로부터 "더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2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2차 소환했던 지난 1월5일 지인으로부터 이같은 경찰 고위층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권 과장은 김모씨에 대한 조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경찰 윗선이 축소·은폐 지시" & 경찰수뇌부 "국정원 불법 언론에 알리지 말라" 파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경찰 윗선이 축소·은폐 지시"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수사과장, 경찰 상부의 수사 부당개입 의혹 제기 노컷뉴스ㅣ2013-04-19 19:44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 윗선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수사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CBS 기자와 만나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임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송파서로 전보됐다. 권 과장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의 컴퓨터 2대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대법, 룸살롱 황제에게 돈받은 경찰들 실형 확정 대법, 룸살롱 황제에게 돈받은 경찰들 실형 확정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4.23 16:01:03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전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4년 및 벌금 6800만원을 선고하고 68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사와 또 다른 박 모 경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900만원,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정씨는 2009~2010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두 박씨는 각 2006~2008년, 2007~2008년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 근무하며 이씨로부터 단속 정보.. <20대 男 경찰 폭행 누명 벗긴 휴대전화 동영상> 연합뉴스|입력2013.04.20 04:33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다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20대 청년이 현장을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모(20)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중랑구에서 친구들과 길을 가다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다. 강씨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돌연 강씨의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억울함을 느낀 강씨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며 경찰을 막아섰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강씨는 경찰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강씨는 조사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누명을 벗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