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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아니다" - 경찰들 "자존심에 상처" 조현오 법정구속…"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아니다" sbs l 최종편집 : 2013-02-20 20:16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내부 강연내용입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 짜리 수표가… 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이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내역이나 잔고를 볼 때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들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단독] 경찰 6명 줄줄이 무죄…검찰이 어땠길래? [단독] 경찰 6명 줄줄이 무죄…검찰이 어땠길래? sbs l 최종편집 : 2013-02-19 20:58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찰관 사연, 어제(18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가엾은 경찰관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신 모 씨 등 경찰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 2010년 9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고 모 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찍은 고 씨와 고 씨의 여동생, 처남 등 가족 명의 통장 17개를 동결시키고, 고 씨의 남동생을 구속하고, 애인까지 소환했습니다. 결국 뇌물 공여 진술을 받아내고서야 동생은 구..
고소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뇌물수수 경찰관 실형 고소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뇌물수수 경찰관 실형 징역 1년6월…기소 후 재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 연합뉴스 | 2013/02/19 14:50 송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49) 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경사가 뇌물로 받은 액수인 1천29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에게서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문모(54..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 2013/02/19 15:02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기밀유설)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배씨는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의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자 수사방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pdhis959@yna.co.kr kind3@yna.co.kr
'어이 없는' 대구경찰…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어이 없는' 대구경찰…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연합뉴스 | 2013/02/18 15:25 송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경찰관들이 수배자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된 20대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검찰이 한 경찰관(44·경사)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경찰관은 수배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경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 수명이 같은 수배자에게 수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점을 찾아냈다. 검찰은 문제의..
女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거지?” 막말 女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거지?” 막말 조사과정 중 2차 가해 발언… 변호인측 항의에 검사 교체 서울신문ㅣ2013-02-18 10면 [서울신문]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8 11:51:23]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불복, 해당 피고인은 물론 검찰이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만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6일 유씨에..
뇌 튀어나온 피의자에 붕대만 둘둘…경찰 과잉 수사 논란 뇌 튀어나온 피의자에 붕대만 둘둘…경찰 과잉 수사 논란 출동한 119 대원, 치료 권유에도 경찰은 '묵살' 노컷뉴스 | 2013-02-17 07:00 | CBS 조혜령 기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 권고도 마다하고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심문하다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피의자를 병원으로 호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경기경찰청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부녀자 납치강도 피의자 경모(48)씨와 현모(38)씨를 체포한 시각은 지난 7일 새벽 1시 15분. 경찰은 안성IC 인근에서 현 씨를 붙잡은 뒤 도로공사 사무실 뒤편으로 도망치는 경 씨를 추격했다. 인근 논으..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노회찬 "그 순간 다시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노회찬 "그 순간 다시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이데일리 | 입력시간 | 2013.02.14 15:43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삼성그룹 떡값검사 폭로'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8년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 의원에..
경찰관 연루 의혹 '꽃뱀 사건' 가담자 5명 영장 경찰관 연루 의혹 '꽃뱀 사건' 가담자 5명 영장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4 16:28:47]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꽃뱀 사기'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가담자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속칭 '꽃뱀' 여성인 A(25·여)씨 등 여성 2명과 범행을 계획한 B(41)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5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C(45)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소개를 받은 C씨에게 합의를 ..
PC방서 돈 훔친 경찰관, 징역 1년 PC방서 돈 훔친 경찰관, 징역 1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3 18:32:39]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원이 PC방 직원의 가방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PC방 직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전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 장모(4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경찰관임에도 자신을 진정한 사람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
술 취해 호송 피의자 폭행 경찰관 해임 술 취해 호송 피의자 폭행 경찰관 해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3 16:07:28] [옥천=뉴시스] 엄기찬 기자 =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면서 무전취식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근무 중 자리를 비우고 술을 마신 뒤 사기 혐의 피의자를 폭행해 대기발령된 A(41) 경사에게 해임의, 함께 근무한 B(32) 경장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옥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호송 피의자를 폭행한 행위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9분부터 20여 분 동안 유치장 호송 차량 안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