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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검찰↔짝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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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대가 돈 받은 前 경찰관 징역형 내사종결 대가 돈 받은 前 경찰관 징역형 연합뉴스 | 2013/01/23 12:44 송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3일 내사 중이던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서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반성을 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적도 있는 만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4년)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2011년 학교급식납품업체와 관련한 내사를 하던 중 알..
성매매 업소서 술접대 강등 경찰관 이번엔 뇌물로 영장 성매매 업소서 술접대 강등 경찰관 이번엔 뇌물로 영장 데스크승인 2013.01.22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아 1계급 강등된 경찰관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서 단속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가평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경장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며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2011년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3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현직 경찰이 홈플러스 경비업체 직원과 짜고 소액절도 할머니 협박 현직 경찰이 홈플러스 경비업체 직원과 짜고 소액절도 할머니 협박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3.01.21 02:33:10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형사17단독판사는 홈플러스 경비업체 직원들과 짜고 절도를 하려다 적발된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유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어떤 변명으로도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고, 80여일 동안 구속 수감돼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
'음주당직' 서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영장 신청 '음주당직' 서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영장 신청 8시간 동안 근무지 벗어나 음주, 혐의 부인 노컷뉴스 | 2013-01-20 17:07 | 청주CBS 박현호 기자 음주 당직 경찰관 폭행 논란…무더기 대기 발령 뉴시스 | [2013-01-19 12:29:20]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경찰관의 무전취식 피의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수사과장 등 지휘라인이 대기 발령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선 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소속 A(41) 경사와 함께 근무를 선 B(31) 경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물어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팀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옥천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자체 조사와 충북경찰청 감찰 ..
“여수 금고털이 경찰관, 실종 40대 여사장 살해 지시했다” & 금고털이·성폭행 경찰들 주변, 의문의 죽음들… “여수 금고털이 경찰관, 실종 40대 여사장 살해 지시했다” “금고털이범 친구 시켜 정리” 참고인 진술 확보 서울신문 | 입력 2013.01.15 03:36 전남 여수 40대 오락실 여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여성이 살해됐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여수우체국 금고털이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김모(45)씨가 공범 박모(45)씨 등을 시켜 2011년 3월 황모(당시 43)씨를 살해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A(여수시 거주)씨가 "'황씨가 실종된 직후인 2011년 3월 말 사행성 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관 B씨로부터 (전직 경찰관) 김씨 등이 황씨를 이미 정리했다'는 말을 직접 ..
광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1-14 21:14:07]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4일 광주 일선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을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특정 사건과 관련, 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인은 '일정 부문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40대 경찰, 헤어진 여친에 보낸 문자보니'경악' 40대 경찰, 헤어진 여친에 보낸 문자보니'경악' 법원, 협박문자 1000여건 보낸 경찰 해임 `정당`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1.09 09:42:04 | 최종수정 2013.01.09 10:30:1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경찰을 품위손상의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부는 경찰관 A(45)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자 집과 직장에 찾아가 여성을 괴롭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협박과 모욕성 문자 1000여건을 발송했다가 검찰에 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됐고, 같은 해 9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찰관에서 해임..
검찰, '룸살롱 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조사 검찰, '룸살롱 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조사 혐의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l 기사입력 2013-01-09 20:47:52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9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이모 경찰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진술이 나오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날 검찰은 이들 경찰관 3명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추후 재소환이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
아파트서 소란 피우고 동료 폭행한 경찰관 입건 아파트서 소란 피우고 동료 폭행한 경찰관 입건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3.01.10 16:27기사입력 2013.01.10 16:27 [아시아경제 김영균] 술을 마시고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료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현직 경찰이 사법처리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가가 있는 나주시 모 아파트에서 여러 집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경사를 입건한데 이어 내부 감찰을 진행중이다. 김영균 기자
'뇌물' 수수 혐의…현직 경찰간부 '대기 발령' - 경찰 간부 '줄줄이 금품' 제2의 함바 비리?‥세무서장·경찰 간부 '줄줄이 금품' MBC | 20130107 ◀ANC▶ 현직 경찰간부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대기발령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의 대표가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도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VCR▶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 조 모씨가 그제 갑작스럽게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한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7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돼,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아침에 보이시더니 안 보이네요" 현직 경찰 간부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해 매출만 3백억원이 넘는 육류수입 업체 대표 김 모씨. ◀SYN▶ 업계 관계자 "우..
사건 해결해 줄게"…돈 받은 현직경찰 적발 "사건 무마해 주겠다" 돈 받은 경찰관 적발 연합뉴스 | 2013-01-07 16:51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44)는 불법 주류 판매로 적발된 노래방 업주에게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 주겠다며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이 노래방이 단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방 업주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경위는 노래방이 단속되고 이틀 뒤 업주를 찾아가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된 것을 알고 있다. 사건을 잘 처리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검찰, 징계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연합뉴스 | 2012-12-27 17:40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사업가로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수사관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와 함께 징계시효 역시 만료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9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강모(42·7급) 계장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전모(46)씨가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세액이 나올 것을 우려하자 국세청 직원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며 전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흘 뒤 "추징세액으로 최소..
경찰, 절도에 횡령, 성폭행까지…경찰 맞아? 경찰, 절도에 횡령, 성폭행까지…경찰 맞아? 노컷뉴스 | 2012-12-26 09:36 | 광주CBS 김형노 기자 전남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우체국 금고털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횡령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총체적 기강해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벽 뚫고 금고털이 현직 경찰관 가담 드러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전남 여수 경찰서는, 여수 경찰서 삼일 파출소 소속 김 모(44) 경사를 특수 절도 혐의로 25일 밤 긴급체포해 26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인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우체국 금고털이범 박 모(44) 씨와 10여 년 전부터 사회 친구 사이로 이들은 공모한 뒤 지난 8일 밤 11시에서 9일 새벽 4시 사이에 여수시 월하동 S 우체국에서 인근 ..
"도둑 잡으랬더니"…경찰관이 금고털이 가담 - 강력팀 형사 출신, 범죄 지식 이용해 금고털이에 악용 강력팀 형사 출신, 범죄 지식 이용해 금고털이에 악용 연합뉴스 | 입력 2012-12-26 12:01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질하면 누가 도둑 잡나요? 별일이 다 있네요." 우체국 금고털이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되자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 삼일동 우체국 금고털이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파출소 소속 김모(44) 경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수에 사는 김모(36)씨는 "처음에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 오해받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청 공무원에 이어 경찰까지 비리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니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개탄했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경찰관의 범죄 연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명수배자에 정보 흘려 도피 도운 경찰 -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지명수배자에 정보 흘려 도피 도운 경찰 -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서울고법, 전현직 경관 실형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2-22 03:00:00 기사수정 2012-12-22 03:00:00 지명수배된 유흥업소 사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 도피하게 도와준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한모 씨(48)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31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3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씨(5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현직 경찰관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누..
檢 "사건 봐주겠다" 피의자 돈받은 경찰 체포 檢 "사건 봐주겠다" 피의자 돈받은 경찰 체포 한국경제 | 입력: 2012-12-21 23:58 / 수정: 2012-12-21 23:58 검·경 갈등 재현될지 주목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현직 부장급 검사의 금품 비리 수사에다 검찰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사진을 불법 유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피의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21일 "자신이 맡고 있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