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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뇌물수수 경찰관 실형 고소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뇌물수수 경찰관 실형 징역 1년6월…기소 후 재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 연합뉴스 | 2013/02/19 14:50 송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49) 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경사가 뇌물로 받은 액수인 1천29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에게서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문모(54..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 2013/02/19 15:02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기밀유설)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배씨는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의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자 수사방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pdhis959@yna.co.kr kind3@yna.co.kr

'어이 없는' 대구경찰…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어이 없는' 대구경찰…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연합뉴스 | 2013/02/18 15:25 송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경찰관들이 수배자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된 20대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검찰이 한 경찰관(44·경사)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경찰관은 수배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경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 수명이 같은 수배자에게 수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점을 찾아냈다. 검찰은 문제의..

女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거지?” 막말 女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거지?” 막말 조사과정 중 2차 가해 발언… 변호인측 항의에 검사 교체 서울신문ㅣ2013-02-18 10면 [서울신문]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8 11:51:23]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불복, 해당 피고인은 물론 검찰이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만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6일 유씨에..

뇌 튀어나온 피의자에 붕대만 둘둘…경찰 과잉 수사 논란 뇌 튀어나온 피의자에 붕대만 둘둘…경찰 과잉 수사 논란 출동한 119 대원, 치료 권유에도 경찰은 '묵살' 노컷뉴스 | 2013-02-17 07:00 | CBS 조혜령 기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 권고도 마다하고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심문하다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피의자를 병원으로 호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경기경찰청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부녀자 납치강도 피의자 경모(48)씨와 현모(38)씨를 체포한 시각은 지난 7일 새벽 1시 15분. 경찰은 안성IC 인근에서 현 씨를 붙잡은 뒤 도로공사 사무실 뒤편으로 도망치는 경 씨를 추격했다. 인근 논으..

경찰관 연루 의혹 '꽃뱀 사건' 가담자 5명 영장 경찰관 연루 의혹 '꽃뱀 사건' 가담자 5명 영장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4 16:28:47]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꽃뱀 사기'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가담자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속칭 '꽃뱀' 여성인 A(25·여)씨 등 여성 2명과 범행을 계획한 B(41)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5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C(45)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소개를 받은 C씨에게 합의를 ..

PC방서 돈 훔친 경찰관, 징역 1년 PC방서 돈 훔친 경찰관, 징역 1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3 18:32:39]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원이 PC방 직원의 가방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PC방 직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전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 장모(4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경찰관임에도 자신을 진정한 사람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

술 취해 호송 피의자 폭행 경찰관 해임 술 취해 호송 피의자 폭행 경찰관 해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3 16:07:28] [옥천=뉴시스] 엄기찬 기자 =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면서 무전취식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근무 중 자리를 비우고 술을 마신 뒤 사기 혐의 피의자를 폭행해 대기발령된 A(41) 경사에게 해임의, 함께 근무한 B(32) 경장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옥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호송 피의자를 폭행한 행위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9분부터 20여 분 동안 유치장 호송 차량 안에서 무..

여경이 경찰서 급여 8천만원 횡령 여경이 경찰서 급여 8천만원 횡령 경향신문 | 입력 : 2013-02-06 20:41:43ㅣ수정 : 2013-02-06 20:41:43 감사원은 6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ㄱ경사(40·여)가 북부경찰서 재직 중 8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ㄱ경사는 보수명세서의 보수총액을 실제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작한 뒤 급여가 나올 때 남는 금액을 자신의 2개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82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감사원 요구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던 중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차세대 e사람(인사행정)시스템의 금액에 차이가 나 의혹이 불거졌다. 북부경찰..

만취 경찰간부 지구대 경찰관 폭행 만취 경찰간부 지구대 경찰관 폭행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2.05 16:26:50 한 경찰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지구대 후배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5분께 대덕구 덕암동 한 길가에 A(53)경정이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모 지구대 B(54)경위는 A경정을 순찰차에 태워 대덕구 신탄진동 자택에 데려다 줬다. A경정은 그러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경찰이다. 당신 계급은 뭐냐"며 B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경찰청 시·도간 인사가 발표된 날로 A경정은 중구 선화동에서 부서이동 등을 이유로 직원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

쌍용차 사태 변호사 불법체포 경찰관에 '징역형' 쌍용차 사태 변호사 불법체포 경찰관에 '징역형'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06 12:00:21]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경찰관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정 신청을 통해 기소하게 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

일가족 살해' 경찰 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 전국서 강·절도 가담… 경찰이 더 무섭다 '전주 일가족 살해' 경찰 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3-02-05 15:15:00 기사수정 2013-02-05 15:33:47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박모(25)씨의 경찰관 외삼촌이 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다음날인 31일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외삼촌 황모 경사에게 알렸다. 황 경사는 박씨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황씨가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

성매매 업소 단속무마 수뢰 경찰관에 집유 2년 성매매 업소 단속무마 수뢰 경찰관에 집유 2년 연합뉴스 | 2013/01/25 11:30 송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5일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옥모(47)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옥 경위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옥 경위는 2006년과 2010년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한 박모(45)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단속을 하지 않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옥 경위가 2006년 사행성 게임기 생산업자로부터 경쟁업체를 단속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불구속 대가 뇌물수수 혐의 경찰 파면 불구속 대가 뇌물수수 혐의 경찰 파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1-24 08:49:21]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사건 당사자로부터 뒷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2011년 폭행사건에 연루된 민원인 B씨를 불구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45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가 '일부 금액과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A경사와 돈을 건넨 B씨(뇌물 공여 혐의)를 불구속 송치했다. gugg..

"통로 막은 주차차량 화난다" 경찰 간부가 차량 몰래 훼손 현직 경찰 간부, 이중주차된 차 긁어‥'망신살' MBC l 20130123 ◀ＡＮＣ▶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은 이웃의 차를 홧김에 긁은 남성이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경찰 간부였습니다. 차를 긁는 모습이 CCTV에 찍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달 30일 오후, 경남 창원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통로에 세워진 차에 침을 뱉습니다. 잠시 주위를 서성이더니 뭔가를 꺼내 손에 쥐고는 차에다 대고 긁으며 걸어갑니다. 이어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 나갑니다. 피해 차량에는 1미터나 되는 흠집이 생겼고, 차 주인 조모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ＳＹＮ▶ 조모 씨/피해 차량 주인 "제 전화번호가 (차 앞 유리)밑에, 제 전화번호가 조그맣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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