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352)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 개정안 실효성 논란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경찰청, 내년 3월부터 경범죄 범칙금 28개 항목 추가 연합뉴스 | 2012-12-02 08:31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상방뇨와 무단출..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1.29 10:58:58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징역'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으나 형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가 힘들다"고 밝혔다. 주씨는 창원 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장모씨에게서 10회에 걸..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검란' 일단 진정 & 초유의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 일지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검란' 일단 진정 최재경 중수부장 "공직자로서 책임 지겠다" 동반사퇴 뜻 sbs l 최종편집 : 2012-11-30 20:16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에 책임을 지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당초 뜻과는 달리 조건 없는 사퇴였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당초 오후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오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사퇴의 변은 1분 남짓. [한상대/검찰총장 :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당초 공언했던 검찰개혁안 발표도, 신임을 묻겠다는 조건도 없는 사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

현직검사 또 '성 향응' 의혹…동영상 전격 입수 [단독] 현직검사 또 '성 향응' 의혹…동영상 전격 입수 중앙일보 | 중앙일보 기자 | 입력 2012.11.28 21:38 [앵커] 이번엔 호남 지역에 근무하는 한 검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검사의 향응 관련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기자] 2010년 12월, 전남 여수의 한 룸살롱 앞. 화상 경마장 사업과 관련해 A검사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이 룸살롱에서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A검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룸살롱 인근의 한 모텔. 외투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모텔에서 나오고, 남성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탑니다. 진정인측은 이 남성이 A 검사라며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희팔 뇌물’ 또 적발…경찰관 등 3명 수사 ‘조희팔 뇌물’ 또 적발…경찰관 등 3명 수사 kbsㅣ입력시간 2012.11.28 (06:56) 최종수정 2012.11.28 (07:44) 수조원 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관과 교도관 등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며칠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대구 지방경찰청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에게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43 살 안 모 경사와 53 살 권 모 경감, 교도관 47 살 박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경사는 2007년 8월부터 9달간 조희팔의 자금책 강 모 씨한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8 차례, 6 천 7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경감은 비슷한 시기 여가비 명목으로..

'사건 무마' 뇌물 요구해 받은 비리 경찰들 적발 '사건 무마' 뇌물 요구해 받은 비리 경찰들 적발 청탁받고 경찰끼리 돈 주고 받아…피의자에게 직접 요구도 "묵은 경찰비리 들추기로 잇단 검찰비리 물타기" 논란 일어 연합뉴스 | 2012/11/28 00:23 송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강남지역 경찰서 소속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말해 무혐의 처리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 등으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정모(46) 경위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50·구속기소) 경위로부터 자신이 맡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

학교폭력 검거 1등 경찰…10대 학생 정보원으로 학교폭력 검거 1등 경찰…10대 학생 정보원으로 kbs l 입력시간 2012.11.27 (21:59) 경찰관이 10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협박을 해가며 수년간 범인을 잡는 정보원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학생 천2백 명을 관리해 왔는데 최근 부산에서 학교폭력 검거 1등을 해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18살 김 모군은 지난 5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김 군은 2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깨어났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범인을 잡으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과 나누던 대화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도둑놈들 좀 넘겨라!' '범인 ..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 & 검찰총장 사퇴론 확산…"자성 개혁안도 쇼" 비판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이번엔 박근혜가 될 테니까..." 2012-11-27 17:36:09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던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가 다른 검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서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형적 '국민 기망' 행위이기 때문이다. JTBC는 윤 검사는 지난 26일 대검찰청에 있는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JTBC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

성추문 검사, 女 피의자에게 `자기야`…경악 성추문 검사, 女 피의자에게 `자기야`…경악 매일경제 | 2012.11.27 14:47 최근 여성 피의자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가 검사실에서 피해 여성 B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등 반말을 하고 성희롱한 듯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A검사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녹음했으며 녹취록 6개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서울동부지검 A검사 집무실, 서울 성동구 소재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A검사가 B씨를 "자기야"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A검사가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

생식기를 왜 남의 아가리에 쳐넣었느냐 이 말이다. 국민 여러분! 역겹고 구역질 나는 인간 패륜아들 세상 개들의 천국에서 오늘도 수고들 참 많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면 합법적으로 그 죄값을 치루게 하면 될 것인데 도데체 지네 개(검경)가 무슨 권리로 생식기를 남의 아가리에 쳐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생식기 들이대며 인간을 욕보이는( 검사가 검사실서 女피의자와 성행위 파문) 개(검경)들의 인면수심 패륜 근성과 관습 기필코 뿌리 뽑아야만 우리 삶과 목숨 안전합니다. 아래 사건은 여검과 여경이 21년 동안이나 내 생식기를 입에 넣고 성폭력과 성고문을 일삼았던 사건입니다. 이같은 인면수심에 짓은 국민도살청(검경) 조직원 남녀들의 일상적 근성이며 관행인듯합니다. 동아 스포츠 여검사와 여경의 관음증에 나는 울 수 없었다..html

조희팔 '검은돈' 받은 경찰 잠적‥조직적 꼬리자르기? 조희팔 '검은돈' 받은 경찰 잠적‥조직적 꼬리자르기? mbc l 20121127 ◀ＡＮＣ▶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망 여부를 놓고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검은 돈의 꼬리도 끝이 없습니다. ◀ＡＮＣ▶ 조희팔의 최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꼬리자르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ＶＣＲ▶ 조희팔의 최측근 강모씨로부터 2007년부터 1년간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안 모 경사입니다. 안 경사는 지난주 대구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어제부터 무단 결근한 채 잠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안 경사는 지난 14일부터 연거푸 세차례에 걸쳐 휴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번째 ..

청렴도, 경찰·검찰·법무부 꼴찌…법제처·여성부 최고 청렴도, 경찰·검찰·법무부 꼴찌…법제처·여성부 최고 권익위,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1-26 12:00:00]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법무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법제처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는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627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10점 만점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모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

벼랑 끝 檢… 이번엔 검찰총장이 재벌유착? & “한상대 총장이 최태원 4년 구형 직접 지시” 벼랑 끝 檢… 이번엔 검찰총장이 재벌유착? 대학 후배인 SK 최태원 회장 구형 축소 개입 의혹 서울신문 | 2012-11-27 9면 [서울신문]한상대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 회장의 구형에 개입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저형 구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1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에 이어 검찰 수장의 '재벌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은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 한 총장에게 ..

검찰 이어 경찰도 사건관계 미성년자와 성관계-`인면수심` 경찰관 검거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추심 저지른 `인면수심` 경찰관 검거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1.25 12:13:46 미성년자 성매매,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공갈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이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2 신고로 출동해 알게 된 청소년을 여러 차례 성매수하고 불법 추심업자인 애인의 뒤를 봐 주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50)를 구속했다. A경사의 범죄 행각은 지난 8월 경찰에 "A경사의 애인 B씨(48·여)가 불법 추심업을 하는 데 A경사가 뒤를 봐 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밝혀졌다. 경찰은 A경사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 일선경찰이 바라본 경찰개혁 핵심과제는?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기소독점 국민참여 통제…직접수사 자제해야" 연합뉴스 | 2012/11/25 04:3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라는 검찰의 현 상황을 한탄하고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은 검찰 내부망에 수백 건이 올라왔으나 현직 검사가..

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 "여성의 性이 뇌물이냐"...네티즌들 "검찰 꼼수" 비난 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sbs l 최종편집 : 2012-11-24 20:32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소환된 검사가 뇌물 수수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성관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자신이 조사하던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전 모 검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수사 편의 등의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오전 전 검사를 대검 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 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측 변호인은 "검사실에서도 성관..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85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