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352)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현직 경찰관, 절도범과 합의금 나눠 가져 [종합]현직 경찰관, 절도범과 합의금 나눠 가져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30 19:12:01] 대형마트 보안업체 직원들과 공모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대형할인점 보안업체 직원들과 짜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를 본 현금을 나눠 사용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10월30일 보도)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A씨는 2010년 경찰서 청소년계 근무 당시 대형할인점 보안업체 직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들을 잡아 경찰서로 인계하면 학생들을 조사해 마트 측과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 A씨가 대형할인점 보안업체 직원들이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들을 인계받아 조사하는 과정에 보.. '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9 19:53:3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1) 전 총경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수수한 금액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배우 허진씨 충격적 발언 - "7년간 빨갱이들이 날 미행하고 도청해 괴롭혔다. 배우 허진 '편의점 알바' 생계유지 '충격!' [사건관련 참조 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 조성하고 저주와 협박 그리고 강도 짓과 살해기도 일삼으면서 나를 화장실 속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로 몰아 인간사회로부터 완전 고립시킨 후 완전범죄를 꿈꿔왔던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그들은 나는 물론 나의 일가족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따라다니면서 무려 23년 동안에 걸쳐 대대적이며 조직적으로 온 오프상에서의 여론공작(아고라 청원 댓글 참고 바람~ http://sos8282) 을 보면 최근 불거진 국정원에 정치개입 여론공작사건 그야말로 실감이 납니다. 국민도살청조직(검경-정보기관) 국민연쇄살해범들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여성의 침실 속 과거를 파헤쳐서 없으면 공작과 범행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5 17:56:25]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중 경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와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절반에 달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 비위 의혹 조사받던 현직 경찰, 비닐하우스서 목매 숨져 비위 의혹 조사받던 현직 경찰, 비닐하우스서 목매 숨져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0-25 14:49:00 기사수정 2012-10-25 18:07:55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숲 관리사무소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서울 A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46)가 천장에 연결된 나일론 끈에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을 매 생긴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08년 이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연루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에 이어 .. “경찰 강압-거짓말에 속아”… 5년간 살인누명 쓰고 옥살이 “경찰 강압-거짓말에 속아”… 5년간 살인누명 쓰고 옥살이 동아일보ㅣ기사입력 2012-10-26 03:00:00 기사수정 2012-10-26 08:23:14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숙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살인사건 범인으로 옭아매는 일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한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진범은 따로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5년간 옥살이를 한 정모 씨(34)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2007년 5월 14일 오전 5시 반, 경기 수원시의 S고교에서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가출 청소년 김모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양은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숨진 상태였다. 노숙인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던 경찰은 김 양이 발견.. [국감현장]고희선 "문제 경찰관 어디든 있다…관리시스템 마련 절실" [국감현장]고희선 "문제 경찰관 어디든 있다…관리시스템 마련 절실"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4 20:42:2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4일 "문제 경찰관에 대한 교육·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옥에도 티가 있듯이 10만 경찰관 가운데 몇몇 부도덕한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방경찰청에 다녀보니 소수의 문제 경찰관은 어디든 꼭 있었다"며 "별도의 교육·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면 문제 경찰관이 많이 줄어들고 경찰도 욕을 덜 먹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건과 상.. 사채왕에 놀아나 기소 잇단 무죄… 검찰 망신 사채왕에 놀아나 기소 잇단 무죄… 검찰 망신 사업가 구속되게 사채왕 지시로 허위 진술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주·협박 법정서 드러나 부실한 수사 도마에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2.10.24 02:35:44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협박에 의한 거짓 진술 및 이를 교사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뻔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업가 유모(60)씨를 2010년 7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윤모(53)씨에게 1,500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모(53)씨를 협박해 자신의 내연녀로부터 받아야 할 3,000만원의 채무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 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연합뉴스 | 입력 2012-10-22 10:4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전모(40) 경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경사에게 1천37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 오락실에 대한 축소수사까지 해놓고 범행을 극구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경사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직 경찰관 노모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1천37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기간에 노씨에.. "뚱뚱함·인상 더러움"…치과직원 블랙리스트 '충격' "뚱뚱함·인상 더러움"…치과직원 블랙리스트 '충격'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2.10.25 10:24기사입력 2012.10.25 05:00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미혼이라 속이지만 애 있는(유부녀)" "뚱뚱하고 착한 척"…. 일부 치과의사들이 채용하지 말아야 할 '직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직원의 실명과 사적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집단적인 취업 방해는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낳는다. 앞서 치과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자"는 취지의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위생사 및 조무사 등 BL(Black List의 약자) 정리'란 이름의 자료는 치과의사들만 출입하는 커뮤니티 'D사이트'에 게재됐다가 논란이 일자 지금은 삭.. 경기경찰 수사과오 사건 4년간 37건..전국 최다 경기경찰 수사과오 사건 4년간 37건..전국 최다 연합뉴스 | 2012-10-18 16:26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최근 4년 발생한 경기경찰의 수사과오 사건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밝혀진 경기경찰의 수사과오 사건은 3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드러난 전국 수사과오 사건 106건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미진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미숙 12건, 수사지연 2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건, 2010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는 8월.. 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연합뉴스 | 2012-10-16 17:23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39)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경찰관에게 돈을 준 노래방 업주의 남편 B(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행위를 한 노래방 수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주 2명으로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뒤 사건..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히는 정신이상자 그는 누구인가. 살인죄 기소율이 고작 5%?…정신이상자 수백차례 고소 탓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16 17:38:28 | 최종수정 2012.10.16 17:50:07 16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살인죄' 기소율 통계를 둘러싼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살인 용의자에 대한 기소율이 5.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같은 기간 살인 용의자에 대한 전국 검찰청의 평균 기소율은 37.8%로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율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의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도 깜짝 놀라 이유를 확인해 보니 정신이상자 한 명이 주요 기관장 등을 살인범이라며 수백 차례 고소해 각하한 사실이.. 검찰, 강도 모의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구속 검찰, 강도 모의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구속 연합뉴스 | 2012-10-17 16:29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모 대기업 회장 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 모의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강도 범행모의에 가담한 혐의(강도예비 등)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모(54) 경사와 정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판매원인 김모(45·구속) 씨로부터 모 대기업 회장의 집에 들어가 거액의 금품을 털겠다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들었다.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안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 경사는 김 씨의 제의를 수락해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 '국선 변호인 형사사건 100건 중 97~98건 유죄'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국선 변호인 무죄율 여전히 저조… 문제점·대책 서울신문 | 2012-10-15 10면 [서울신문]"제가 형사재판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국선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분노에 떨었는지…."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줬다가 1심에서 성매매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진작가 권모(38·여)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14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권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한국경제 | 입력: 2012-10-14 13:35 / 수정: 2012-10-14 14:02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 통화기록을 조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사상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27만7715건에 달했다. 통신사실 확인은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통화 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의 통화사실 확인 건수는 △2008년 5만7837건 △2009년 6만4674건 ..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85 다음
